DMZ 내 지뢰 제거 작업의 현황과 과제

비무장지대(DMZ)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응축된 공간인 동시에, 생태적 보고이자 통일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지뢰가 매설돼 있어 실질적인 비무장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DMZ 지뢰 제거 작업의 현황, 기술적·정치적 문제,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DMZ 지뢰 매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형성된 남북 간 완충지대로, 약 248km 길이와 4km 너비의 구간에 해당합니다. 정전 이후 군사적 대치 속에 남과 북 모두 다량의 대인지뢰와 대전차지뢰를 매설하며 군사 방어선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한국군은 미국제 M14, M16, M18 지뢰를 주로 사용했고, 북한은 소련 및 중국제 지뢰를 대량으로 배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DMZ 및 민통선 지역에 약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위치 정보가 소실돼 탐지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화살머리고지에서 일정 부분 지뢰가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구역에 비해 제거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며, 군사적 신뢰 구축 없이는 더 이상의 확장은 쉽지 않습니다.

지뢰 제거의 기술적·현실적 난제

지뢰 제거는 단순히 ‘땅을 파는 작업’이 아닙니다. 높은 정밀도와 안전성이 요구되는 고위험 군사 작전입니다. 한국군은 수작업 및 기계탐지, 지뢰제거차량, 지뢰탐지견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형이 험준하고, 기상 조건이 나쁜 DMZ의 특성상 작업 효율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기존에 매설된 지뢰의 위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탐지 자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산악지대나 수풀이 우거진 지역은 장비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더욱이 지뢰 제거에 쓰이는 장비는 매우 고가이며, 인력 또한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편, 제거된 지역의 사후 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지뢰 제거 후에도 잔여 폭발물, 불발탄, 파편 등으로 인한 2차 위험이 존재하며, 이를 관리·감독할 민간 전문 인력 및 제도가 미비한 점도 문제입니다. 민간 NGO와 국제기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국제적 협력 가능성

DMZ 지뢰 제거는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 평화 구축의 출발점이자 통일 준비의 사전 과제입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변동성, 군사적 긴장 재개 등으로 인해 일관된 진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 회복과 제도적 협약 체결이 병행돼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 협력도 핵심입니다. 유엔, ICRC(국제적십자사),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등은 전 세계 분쟁지역의 지뢰 제거를 지원해온 경험이 있으며, 한국도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자금·인력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거 프로토콜을 도입하고, 지뢰 제거 후 민간이 활용 가능한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군의 독점적 작업이 아닌, 전문 민간인력과 기술 기업, 안전기관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제도 강화와 함께, 국민의 관심과 감시가 지속돼야 정책적 동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지뢰 제거 시스템이 필요하다
DMZ의 지뢰 제거는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초 작업입니다. 기술, 비용, 정치적 의지 모두가 필요한 복합적 과제이지만, 그만큼 성과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제는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뢰 제거 시스템을 구축할 때입니다.